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9949 판결
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26]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 1997년
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0676 판결
[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71]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81년
|
|
로그인 |